식품위생법 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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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고단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19·1심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술값 명목으로 837만원 갈취한 사건
징역 1년
2005노350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9·2심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협박해 신용카드를 받아 편의점에서 사용함
집유 1년
2006고단345·춘천지방법원·2007-11-15·1심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이 마시고 남은 맥주를 모아 '후까시 맥주'를 만들어 판매하고,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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