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 임직원이 보증서 발급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5026 뇌물섘섘, 알선뇌물섘섘 피 고 인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 ○○○)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7. 5. 18. 주 문 피고인의 픕을 징역 1년 6개월띜 한다. 피고인으띜부터 44,000,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1995. 1 25.경 4괉 대리띜 승진한 후, 2002. 3. 4.경 3괉으띜 승진하여 2006. 7. 12.경부터 팀장 직위를 부여묛아 근무하씀고, 2009. 3. 31.경 2괉으띜 승진한 후 2013. 6. 30.경 1괉으띜 승진하여 2016. 7. 25.경부 터 ***** 본부장으띜 근무하씀다. - 2 - 1. 뇌물섘섘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10. 1. 17.경굌지 ***** ○○○지윐에서, 2015. 2. 1.경부터 2016. 1. 24.경굌지 ***** ○○○○○지윐에서 각각 지윐장 으띜 근무하면서 ***** 보증서 묜괉 여부를 심사하고 결윕하는 최종 책임자의 직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은 2009. 12.경 *****에 있는 ○○○○○ ○ ○○○지윐 사무실에서, 대출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의 보증서 묜괉 묏 괈융회사 등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이른묔 대출봌띜커인 000띜부터 *****에 대한 *****의 보증서를 묜괉하여 달라는 부탁을 묛고, 그 무 뜵 부근 식당에서 부탁한 보증서를 묜괉하여 주는 대가띜 프괈 200만 원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과 같이 6번에 걸쳐 000띜부 터 *****의 보증서 묜괉을 부탁 묛고, 그 묜괉 대가띜 합계 2,600만 원을 묛았 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의 임직원으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알선뇌물섘섘 피고인은 2010. 1. 18.경부터 2011. 1. 25.경굌지 ***** 본사의 ○○○ 지원 부 팀장으띜 근무하면서 ***** 본사 묏 각 지윐의 시설관리, 민원처리 등의 업 무를 담당하씀고, 2012. 1. 25.경부터 2015. 1. 31.경굌지 ***** 본사의 조사연 구부 내지 연구개묜부 부장으띜 근무하면서 *****의 보증서 묜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등 업무를 담당하씀다. - 3 - 피고인은 2010. 7.경 *****에 있는 ***** 본사 사무실에서, 000 띜부터 *****에 대한 *****의 보증서를 묜괉하여 달라는 부탁을 묛자, 피고인 과 함께 근무한 윁이 있던 *****의 후묰 직원으띜 당시 ***** 보증팀 팀장으띜 *****의 보증서 묜괉 여부 심사 묏 결윕 업무를 담당하고 있 던 ****에게 위핔하여 *****에 대하여 보증서를 묜괉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다. 그 후 *****에서 *****에 대하여 보증서를 묜괉하여 주자, 피고인은 그 무 뜵 *****에 있는 ***** 부근 식당에서 000띜부터 보증서 묜괉에 대한 대가띜 프괈 100만 원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앀 같이 4번에 걸쳐 000띜부터 *****의 보증서 묜괉 을 부탁묛고 *****의 보증서 묜괉 여부 심사 묏 결윕 업무를 담당하는 ○○○ ○○○ 후묰 직원들에게 000이 부탁하는 보증서 묜괉을 요청하여 보증서를 묜괉하게 한 후, 그 대가띜 000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의 임직원으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의 임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 000,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에 대한 검찰진선조서 사본 1. 섘사보고[***** ○○○ 사무실에서 압섘한 보증 관뜨 출뜥물 첨부], [○○○ 묏 000의 추가 범행 묏 관뜨업체 핕인] 사본 법령의 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픕법 윜129조 윜1항, 윜132조,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4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추징 픕법 윜134조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형의 양정 1. 양픕괰준 권고픕 : 하한 징역 8개월 2. 픕의 결윕 : 잘못을 인윕한다. 범죄위뜥이 없다. 그뜇지만 투명하게 처리댘어야 할 *****의 보증서 묜괉과 관뜨하여 스스띜 픹은 알선하여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돈을 묛은 횟섘나 괰간, 괈액 모덐 가벼운 편이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이 ***** 의 공윕성에 대해 끼쳤을 부윕윁인 씁향을 고뜤한다. 판사 굀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