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발급 대가 2,600만 원 및 후배 직원 알선 대가 1,800만 원 수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02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보증기관에서 근무하며 지점장과 본부장 등을 맡았고, 보증서를 발급할지 심사하고 결정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 2009년 12월경 대출을 알선하던 브로커가 보증서 발급을 부탁하자, 피고인A는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경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A는 보증서 발급 심사와 결정을 직접 담당하지 않던 때에도,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보증 업무를 맡은 후배 직원에게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 보증서가 발급된 뒤 피고인A는 그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이 방식으로 2010년 7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법원은 직접 맡은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행위와, 다른 직원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해 발급을 부탁하고 돈을 받은 행위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증기관 임직원으로서 보증서 발급을 직접 담당하면서 대가를 받은 뇌물수수죄와, 후배 직원에게 발급을 부탁하고 그 대가를 받은 알선수뢰죄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보증서 발급과 관련해 받은 돈이 직무의 대가인지, 또 후배 직원에게 발급을 부탁한 일이 직무를 알선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범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받은 돈 4,4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보증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최종 책임을 맡았으므로, 발급 부탁과 함께 받은 돈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 보증서 발급을 직접 결정하는 위치가 아닐 때에도 피고인A는 후배 직원에게 발급을 요청했고, 실제로 보증서가 발급된 뒤 돈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후배 직원의 업무에 속하는 보증서 발급을 부탁하고 그 대가를 받은 행위도 직무와 관련한 알선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한 점은 고려했지만, 돈을 받은 횟수와 기간, 금액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보증서 발급은 투명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피고인A의 행위가 그 절차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보증기관의 공적인 역할에 나쁜 영향을 준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보증서 발급을 직접 결정하는 업무를 이용하거나 후배 직원에게 발급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모두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종류의 뇌물 관련 범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4,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공무원이 용역업체로부터 조경용역을 사실상 하도급받아 이익을 취수하고 하급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사건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잘못을 인정한다
- 범죄위험성이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