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온라인 방식으로 뇌물을 받고 그 돈과 같은 금액을 돌려줌

•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온라인 방식을 이용해 뇌물을 받음.
• 뇌물을 받은 방법은 온라인번호를 알려주어 은행 계좌로 금액이 입금되도록 한 것임.
• 이후 피고인은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뇌물을 준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돌려줌.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뇌물 그 자체를 돌려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뇌물 전액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함.

피고인은 온라인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고, 받은 돈과 같은 금액을 돌려주었지만 실제 뇌물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어서 뇌물 전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뇌물 자체 반환이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에게 뇌물 전액을 추징하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 뇌물죄에서는 뇌물로 받은 돈 그 자체를 제공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만 반환으로 인정됨.
• 피고인이 온라인번호를 알려 은행 계좌로 뇌물을 받았으나, 돈을 인출해 돌려준 것은 뇌물 자체 반환이 아님.
• 따라서 뇌물로 받은 돈 전부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됨.
• 원심이 적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인정했고 법률 판단도 옳았음.
•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직생활이 깨끗했지만, 범행 동기와 방법이 대담하고 윤리 의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적정하다고 봄.

온라인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후 같은 금액을 돌려줘도 실제 뇌물 자체를 반환한 것으로 보지 않아, 법원은 뇌물 전액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