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652서울고등법원 1심1965-08-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가옥에 전세금 250,000원을 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가옥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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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652 민사 사건(1965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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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1월 16일, 원고는 피고 소유의 가옥에 대해 6개월 동안 전세금 200,000원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음.
  • 1963년 6월, 피고의 요구로 원고는 추가로 50,000원을 더 내어 전세금이 총 250,000원으로 변경되고, 전세기간은 묵시적으로 연장됨.
  • 1963년 12월 31일, 가옥이 원고와 피고 모두의 잘못이 아닌 화재로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짐.
  • 원고는 화재로 인해 계약이 끝났으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 피고는 원고가 전세목적물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으니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전세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화재로 인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전세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의 가옥에 전세를 내고 살다가 화재로 가옥이 없어지자 전세금 250,000원 반환을 요구했다. 쌍방의 잘못이 아닌 화재로 집이 멸실된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집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화재로 인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봄.
  • 전세권이 등기되지 않은 채권적 전세계약이었고, 집이 멸실되어 원고가 집을 돌려줄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함.
  • 원고가 집을 돌려줄 수 없게 된 것은 원고의 잘못이 아니므로 원고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전세금 반환과 집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지만, 집이 멸실된 경우 원고가 집을 돌려줄 수 없으므로 전세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어야 함.
  • 피고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며,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함.

핵심 정리

화재로 집이 없어져 원고가 집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지만, 이는 원고의 잘못이 아니므로 피고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전세권 설정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법리로 원고의 전세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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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세목적물이 전세계약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전세금반환채무 존재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79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8.26.부터 위돈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5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지급명령 송달익일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생략) 소재 본건 가옥중 2층 견평 40평이 피고 소유의 가옥이었던 사실, 원고가 1963.1.16. 피고 소유의 위 가옥에 관하여 전세금 200,000원 전세기간 6개월로 한 전세계약을 피고와 체결하고 그 시경 위 전세금을 피고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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