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가옥에 전세금 250,000원을 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가옥이 멸실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652 민사 사건(1965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1월 16일, 원고는 피고 소유의 가옥에 대해 6개월 동안 전세금 200,000원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음.
- 1963년 6월, 피고의 요구로 원고는 추가로 50,000원을 더 내어 전세금이 총 250,000원으로 변경되고, 전세기간은 묵시적으로 연장됨.
- 1963년 12월 31일, 가옥이 원고와 피고 모두의 잘못이 아닌 화재로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짐.
- 원고는 화재로 인해 계약이 끝났으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 피고는 원고가 전세목적물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으니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전세목적물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화재로 인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전세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의 가옥에 전세를 내고 살다가 화재로 가옥이 없어지자 전세금 250,000원 반환을 요구했다. 쌍방의 잘못이 아닌 화재로 집이 멸실된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집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화재로 인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봄.
- 전세권이 등기되지 않은 채권적 전세계약이었고, 집이 멸실되어 원고가 집을 돌려줄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함.
- 원고가 집을 돌려줄 수 없게 된 것은 원고의 잘못이 아니므로 원고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전세금 반환과 집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지만, 집이 멸실된 경우 원고가 집을 돌려줄 수 없으므로 전세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어야 함.
- 피고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며,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함.
핵심 정리
화재로 집이 없어져 원고가 집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지만, 이는 원고의 잘못이 아니므로 피고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전세권 설정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법리로 원고의 전세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세권 설정 후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어 원고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됨.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해 피고가 전세금을 인상해 지급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개수공사를 진행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반환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며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피고의 근저당채무 미변제로 경매가 개시된 건물에 대해 원고가 전세금 7,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음.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화재로 사무실이 소실되어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건물에 대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였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과 시설투자비 반환을 요구함.
피고에게 1억원 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세목적물이 전세계약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전세금반환채무 존재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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