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개축허가를 받아 인접 대지 경계선과 귀속재산 대지를 일부 침범하여 건물을 개축함.

• 1965년 10월 25일, 원고는 서울 용산구 OO지역에서 개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개축함.
• 개축 과정에서 원고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반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고 건물을 지었으며, 인접한 귀속재산 대지를 약 20센티미터 침범함.
• 1965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계고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철거계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철거계고처분이 행정대집행법에서 요구하는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음.

원고는 개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과 귀속재산 대지를 일부 침범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철거계고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공익에 큰 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철거계고처분을 취소함.

•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철거계고처분은 행정청의 명령을 어기고 그 상태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공익 침해가 예상될 때만 가능함.
• 원고가 침범한 대지는 원고 소유 대지 북쪽에 위치하며, 과거부터 담장 안에 포함되어 사실상 원고가 사용해온 토지임.
• 이 건물로 인해 새롭게 공익에 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제시한 증거도 이를 뒤집지 못함.
• 원고가 공사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 없이 건물을 사용한 점도 공익에 심각한 해를 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철거계고처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함.

원고가 건물을 개축하며 인접 대지 일부를 침범했지만, 법원은 이로 인해 공공의 이익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아 철거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분은 공익에 심각한 해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