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재단법인의 전 이사인 원고가 문교부장관의 이사취임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청구함.

• 원고는 과거 화산재단법인의 이사였으며 설립자의 자부로서 재단과 깊은 연고가 있는 사람이었음.
• 재단의 잔류 이사 중 일부만 참석한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 문교부장관이 이를 인가함.
• 원고는 이사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보조인 측은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소권)이 없으며, 이사 선임 결의는 적법하다고 맞섬.

원고는 문교부장관이 내린 재단법인 이사취임인가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재단법인 이사취임 인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최종 각하함.

•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사법상의 자치법규에 불과함.
• 문교부장관이 가진 인가권은 국가의 강력한 권력 작용이 아니라, 단순히 사인이 재단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 부여받은 권한에 그침.
• 이사취임 인가는 그 자체로 독립된 효력을 가지는 행정이 아니라, 재단법인의 이사선임 결의 효력을 완성하기 위한 보충적 의사표시에 불과함.
• 따라서 이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사건을 통해서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번 행정소송은 잘못 제기된 것으로 판단함.

재단법인의 이사 선임과 그에 대한 인가 문제는 국가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민간(사법) 영역의 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를 다투려면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