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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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6가합5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9-03·1심
원고들이 군사적 필요로 징발된 토지에 대해 군탄약부대 시설 철거 후 환매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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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3297·서울고등법원·1989-01-18·2심
원고 소유 토지가 징발되어 피고가 매수하였으나, 군사시설 이전으로 군사상 필요가 없어져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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