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게시글을 게시함.

• 2011년 6월 9일, 원고들이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게시글 100여 건을 올림.
• 같은 날 해군은 게시글들이 국가적 차원이나 지역 차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식 입장문과 함께 반대 게시글을 일괄 삭제함.
• 해군은 게시판 운영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이나 근거 없는 비방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 원고들은 게시글 삭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게시글 삭제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함.

원고들이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게시글을 올렸으나, 해군이 이를 집단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쟁점은 게시글 삭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였으며, 법원은 삭제가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견 표명도 보호되며, 정부 정책 비판도 포함됨.
• 해군 운영규정에서 정치적 목적 게시물 삭제 조항은 특정 정당 지지나 선거 관련 찬반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
• 원고들의 게시글은 특정 정당 지지나 선거 관련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의견을 표현한 것임.
• 게시글이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올라온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자연스러운 의견 표명으로, 이를 이유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해군 담당자의 삭제 판단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도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게시글 삭제는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위법한 행위임.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했으나, 법원은 이는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의견 표명은 폭넓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