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36390전주지방법원 1심2026-03-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달청에 열진공성형기 외자조달을 요청해 계약이 체결됐고, 공급자가 한-영 FTA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지 못해 원산지증명이 안 되자 원고가 관세와 부가세를 부담하게 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36390 민사 사건(202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16일 원고가 조달청에 열진공성형기 외자조달을 요청했고, 조달청은 같은 해 12월 21일 배정금액 약 4억 2천만 원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 2023년 3월 7일 조달청은 소외 회사를 계약상대자로, 영국 공급자를 제작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통지했다.
  • 한-영 FTA 운용지침상 6,000유로 초과 물품은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데, 공급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지 못해 원산지증명이 불가능해졌다.
  • 2024년 3월 관세사무소가 원고에게 인증수출자 자격 미취득으로 원산지증명이 불가하다고 알렸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진행 상황 회신을 요구했다.
  • 조달청은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3차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주영국대사관 조달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공급자는 2024년 5월 30일 자격 취득 거절 의사를 밝혔다.
  • 결국 원고는 2024년 7월 2일 관세 33,901,410원과 부가가치세 45,766,910원 등 세금 79,668,320원을 납부하고 보관료를 포함한 20,972,920원을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달청 공무원이 선적서류를 계약서·신용장과 대조 확인하고 하자가 중대하면 대금지급 보류 통보와 시정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선적서류 사본을 계약서·신용장과 대조 확인하고, 하자가 중대해 수락할 수 없으면 대금지급 보류 통보와 시정요구, 수요기관 통보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조달청 공무원이 대조확인과 시정요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공급자의 인증수출자 자격 미취득은 계약상대방 측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조달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조달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정리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조달청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나름대로 했고, 원산지증명 실패의 주된 원인은 공급자의 자격 미취득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손해를 떠안게 된 사례로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196·광주지방법원·2010-11-10·2심·원고 승소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수령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40414·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53352·부산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9302·부산지방법원·2010-07-16·1심·원고 패소

원고 은행이 차주에게 대출하면서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체납세액 없음 기재를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15·부산지방법원·2008-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장이 원고의 체납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9140·수원지방법원·201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강제집행정지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26761·서울고등법원·2008-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78,326개를 납품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실제 납품하지 않은 업체에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20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2심·원고 패소

해상운송 화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514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육군군수사령부에 견본품과 다른 재질의 소켓렌치 핸들용 물품을 납품하고 하자보수를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302851·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피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피고가 제소기간을 넘겨 소장을 내는 바람에 취소소송이 각하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167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를 항공 운송 위탁했으나 주장비 1세트가 분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7421·의정부지방법원·2014-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사가 위임인 의사 확인 없이 중개인 말만 믿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대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패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64677·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5321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가합17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2001165·서울고등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환계약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와 압류로 사업을 폐업하고 재산을 싸게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08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과 2004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 세액 부과와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72645·서울고등법원·2010-06-11·2심·원고 패소

대한민국이 여러 은행들이 허위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걷지 못하게 한 행위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16441·서울고등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201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가설창고 내 물건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749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60·서울고등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법원에 맡긴 42억 원 공탁금을 제3자가 위조 서류로 불법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43796·서울고등법원·2005-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수출하려던 녹용전지가 세관 압수·보관 중 부패하자 소유자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1053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1-21·1심·기각

피고 소속 공무원이 소외 회사 자동차를 위법하게 부활 등록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4489·인천지방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13910·서울고등법원·2019-03-22·2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소송 제기 기간 착오로 가압류가 취소되어 배당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742·서울고등법원·1974-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우체국 공무원들이 부정할인우표와 위조우표를 창구에서 판매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36390 손해배상(국) 원 고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6. 2. 25. 판 결 선 고2026.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6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2 - 가. 원고의 외자조달 요청 1) 원고는 2022. 8. 16. 피고 소속 행정기관인 조달청에 열진공성형기(Vaccum thermo forming machine)에 대한 외자조달을 요청하였다. 2) 조달청은 2022. 12. 21. 원고의 위 외자조달 요청과 관련하여 열진공성형기 1 SYSTEM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