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달청에 열진공성형기 외자조달을 요청해 계약이 체결됐고, 공급자가 한-영 FTA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지 못해 원산지증명이 안 되자 원고가 관세와 부가세를 부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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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36390 민사 사건(202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16일 원고가 조달청에 열진공성형기 외자조달을 요청했고, 조달청은 같은 해 12월 21일 배정금액 약 4억 2천만 원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 2023년 3월 7일 조달청은 소외 회사를 계약상대자로, 영국 공급자를 제작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통지했다.
- 한-영 FTA 운용지침상 6,000유로 초과 물품은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데, 공급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지 못해 원산지증명이 불가능해졌다.
- 2024년 3월 관세사무소가 원고에게 인증수출자 자격 미취득으로 원산지증명이 불가하다고 알렸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진행 상황 회신을 요구했다.
- 조달청은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3차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주영국대사관 조달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공급자는 2024년 5월 30일 자격 취득 거절 의사를 밝혔다.
- 결국 원고는 2024년 7월 2일 관세 33,901,410원과 부가가치세 45,766,910원 등 세금 79,668,320원을 납부하고 보관료를 포함한 20,972,920원을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달청 공무원이 선적서류를 계약서·신용장과 대조 확인하고 하자가 중대하면 대금지급 보류 통보와 시정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선적서류 사본을 계약서·신용장과 대조 확인하고, 하자가 중대해 수락할 수 없으면 대금지급 보류 통보와 시정요구, 수요기관 통보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조달청 공무원이 대조확인과 시정요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공급자의 인증수출자 자격 미취득은 계약상대방 측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조달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조달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정리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조달청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나름대로 했고, 원산지증명 실패의 주된 원인은 공급자의 자격 미취득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손해를 떠안게 된 사례로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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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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