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윤원묵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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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기각1(20%)일부승2(40%)원고패2(40%)
2024노257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개인정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개인정보를 제출함
기각
기각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000만원)
2015나148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
망인이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자살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00만원)
2014나6373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2
원고들이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게시글을 게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700만원)
2014나44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5
조정에 참석한 후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됨
원고패
각하 (청구 2,6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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