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지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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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1(17%)원고패3(50%)
2009나57486·서울고등법원·2010-01-15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9나49423·서울고등법원·2009-12-30
원고가 회사 자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매각해 손해를 입힘.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6.4억원)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패
기각 (청구 7,695만원)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93348·서울고등법원·2009-04-03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년을 단축하고 퇴직금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무효라며, 근로자들이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나77165·서울고등법원·2008-07-25
원고가 임원 자격을 사칭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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