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미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 지급을 주장함

종중 소유 선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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