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미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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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3(60%)일부승1(20%)원고패1(20%)
2009나49799·서울고등법원·2009-11-25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3.4억원)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0억원 / 청구 25.1억원)
2009나69786·서울고등법원·2009-11-04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104323·서울고등법원·2009-09-16
재건축주택조합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 지급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110892·서울고등법원·2009-05-27
종중 소유 선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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