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임야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918 민사 사건(2024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1. 2. 23. G, H, I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중 H 소유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7. 11. 16. 피고들 앞으로 각 1/12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7. 5.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가 마쳐졌다.
- 원고는 2014. 3. 12. 이 사건에서 표시된 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
- 원고는 2021. 11. 6.(음력 10월 2일) 그 사무소인 OO지역 제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62명의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소제기를 하기로 하는 결의(이 사건 결의)에 이르렀다.
-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 원고가 G, H, I 앞으로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H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 또한 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들은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한데, 이 사건 소제기는 원고의 종원 내지 회원인 피고들 및 다른 회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에 터잡은 것인바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제기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 중 피고들 각 1/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이고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총회결의에 터잡은 소제기라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종중규약 제4조는 회원 자격을 'K 할아버지의 손 L의 자손으로 성혼한 회원'으로 정하고 있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의 성질과는 배치된다.
- 달리 위 규약 내용에 불구하고 원고가 위 'L'의 후손 전원을 회원으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원고는 임의단체로서 종중 유사 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종중에 관한 법리는 그 성질이나 규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중 유사단체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되고, 특히 종중 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법리는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등 참조).
-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으며, 이는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보아보더라도 원고가 위 종중규약 제6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원고가 자신의 회원임을 시인하는 피고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종사에 참여하지 않고 연락처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통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소한 이 사건 결의의 의안이 된 이 사건 임야의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지에는 우편으로서 송달시도가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와 같이 소집통지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결의라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종중 유사단체라 하더라도 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법리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일부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고, 그 결의에 기초한 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이 사건은 종중의 법적 실체 판단 기준과 소집통지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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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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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선정당사자가 아닌 자가 인낙조서를 작성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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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특정 공파 후손들의 모임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들이 이천시 임야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임야 내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임야 지분에 관하여 실체가 없는 종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 종중이 2009년 정기총회에서 피고들에게 종중 소유 토지 일부를 증여하기로 결의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피고인A의 허위 보증서로 임야 소유권보존등록, 상속 소유권 주장 말소 청구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공유물분할약정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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