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으로부터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임야 지분을 매수함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임야의 지분을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였다.
• 매매 계약을 할 때 종중은 적법한 총회의 매각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 원고들은 매매 계약 후 피고들과 임야 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 피고들은 매도인이 종중이 아니라 자신들이라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매매 계약에 대해 적법한 매각 결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이 종중으로부터 임야 지분을 매수했으나, 종중의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매각 결의가 없으므로 매매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종중은 적법한 총회 소집과 매각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종중 총회의 소집권자와 대표자 선출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거부되었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은 적법하지 않았다.
• 종중의 대표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를 한 것은 무효로 보았다.
• 따라서 매매 계약 당시 적법한 매각 결의가 존재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종중의 재산을 팔기 위해서는 적법한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임야 지분 매매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