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22496대구지방법원 1심2022-04-06 선고검수완료

조부에게서 미등기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보증서 5장을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22496 행정 사건(2022년 4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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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구 OO지역의 등기되지 않은 토지에는 토지대장상 1911년 5월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그 사람이 자신의 조부와 같은 사람이며, 토지를 조부에게서 물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2020년 12월 보증인 5명의 보증서를 붙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보증서에는 원고가 조부의 상속인이고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 담당 기관은 2021년 1월 보증인들에게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같은 해 2월에는 토지의 점유·사용 상태와 소유권 분쟁 여부 등을 현장에서 조사했습니다.
  • 앞서 원고와 형제들은 2014년 토지 소유권 확인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조부가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판결은 2015년 10월 확정됐습니다.
  • 담당 기관은 2021년 3월, 토지대장에 적힌 사람과 원고의 조부가 동일인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과거 소송에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확인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부에게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확인서를 신청했지만, 담당 기관은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조부가 같은 사람인지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기관이 그 동일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에서 정한 공고 절차를 거쳤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담당 기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법은 오래된 서류가 없어 사실상의 소유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도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유권 등기 절차와 다른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 담당 기관의 역할은 보증 내용과 현장조사 결과 등을 살펴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진짜 소유자인지를 실질적으로 확정하는 조사까지 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은 보증서와 미등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요구할 뿐, 신청인에게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반드시 내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과거 소송은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소○○라고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판결만으로 보증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보증 확인과 현장조사 과정에서도 보증 내용이 토지대장 기록과 명백히 어긋난다거나, 다른 사람의 소○○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담당 기관은 법이 정한 신청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가 제기되는지 살피고, 이의가 있다면 그 내용을 처리한 뒤 발급 여부를 정했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 없이 자료 부족만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적절한 심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신청인의 조부가 같은 사람이라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정이나 과거 소송에서 입증에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담당 기관이 공고와 이의 처리 절차를 거쳐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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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22496 확인서발급거부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수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2. 3. 2. 판 결 선 고2022. 4. 6. 주 문 1. 피고가 2021. 3. 31. 원고에게 한 확인서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 **** B 및 C(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부동산으로, 토지대장에는 D이 1911. 5. 1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적등본상 원고의 조부는 E이다. 다. 원고는 2020. 12. 24. 피고에게, 1914. 2. 28.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 신청서에는 ‘원고가 1914. 2. 28. 토지대장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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