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류호중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0가합10226·제주지방법원·2021-06-10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나12084·제주지방법원·2020-09-09
원고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15434·제주지방법원·2020-08-26
원고가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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