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5063제주지방법원 1심2022-07-05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숙박시설 공사 후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 중인 상황에서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9구합5063 행정 사건(2022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건축주들과 숙박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 건축주들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주지 않자, 회사는 공사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건축주는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 건축주 중 한 명이 회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다고 관공서에 민원을 넣었고, 관공서는 이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 회사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관공서는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 이후 관련 소송에서 건축주들이 줘야 할 공사대금과 회사가 책임져야 할 하자보수 비용을 정산한 결과, 회사가 줘야 할 돈은 없고 오히려 건축주들이 공사대금을 더 줘야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는 건축주들의 대금 미지급에 맞서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사가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관공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공사를 끝낸 날과 건축주들의 하자보수 청구 권리가 생긴 날이 같아 두 권리는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었다.
  • 건축주들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는 하자보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
  • 관련 소송을 통해 건축주들의 하자보수 비용이 회사의 남은 공사대금과 상계되어 회사의 하자보수 관련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 따라서 회사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공사대금과 하자보수 책임 사이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이고 실제로 하자보수 관련 채무가 없었던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 이번 판결은 동시이행 관계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9구합506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2. 5. 31. 판 결 선 고2022. 7. 5. 주 문 1. 피고가 2019. 1. 18. 원고에게 한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6. 29. C과 D(이하 - 2 -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 E 지상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129,000,000원(이후 2,933,000,000원으로 변경)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5. 2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은 2017. 6.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주들이 공사대금 중 357,000,000원을 미지급하자, 2018. 1. 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