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임대주택 임○○ 양도 계약을 중개하며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음

• 2007년 4월 26일, 피고인은 광주시 OO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주택 임○○ 양도 계약을 중개했다.
• 임대주택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중개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한도를 넘는 1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해제 여부와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기존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법정 수수료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 수취가 인정되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임대주택 임○○ 양도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에서 정한 수수료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받았다. 쟁점은 계약 해제 여부와 중개수수료의 적법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불법 수수료 수취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 계약 당사자들의 진술과 제출된 문서들을 종합해 기존 분양권 매매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중개한 점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보였다.
• 법령과 조례가 정한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명확했다.
• 피고인이 계약 해제 주장을 했으나, 내용증명과 민사소송 자료 등에서 계약 유지 의사가 확인되었다.
• 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계약서와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았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불법 수수료 수취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임대주택 임○○ 양도 계약을 중개하며 법정 수수료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받았다. 법원은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수수료 수취가 불법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