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84노3203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5-01-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미지급과 건강진단 미실시를 했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3203 배임 사건(1985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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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상시근로자 117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 1982년 2월, 퇴직한 근로자 96명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법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1982년도에 재직 중인 근로자 117명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 그러나 1980년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해당 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회사 경영과 재산 관리 권한을 넘겨받았다.
  • 피고인A는 형식적으로 대표이사 직함을 유지했으나, 회사 운영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미지급과 건강진단 미실시 혐의를 받았으나, 회사가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로 관리인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사용자로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경영과 재산 관리 권한이 관리인에게 넘어갔고, 피고인A는 실질적인 운영 권한이 없었다.
  • 대표이사 직함만 유지했을 뿐, 회사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퇴직금 지급과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피고인A에게 물을 수 없다.
  • 원심은 이 사실을 잘못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바로잡았다.
  • 피고인A는 초범이고 회사 재건을 위해 노력한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회사가 법원의 정리절차로 관리인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후에는 대표이사라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나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지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A가 실질적 권한이 없음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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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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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정3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12-15·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3363·대구지방법원·2009-08-26·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2008년 1월과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1274·울산지방법원·2013-09-16·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2명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61·수원지방법원·2013-06-26·2심·기각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관련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소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6355·인천지방법원·2010-06-04·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34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원 대표가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약 9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32·울산지방법원·2016-06-02·2심·형량 변경

근로자들에게 약 1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체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3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9-04·1심·유죄 (형 선고)

퇴직금 2,491,850원 등 총 4,600,520원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504·창원지방법원·2015-07-08·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53·울산지방법원·202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며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연차수당과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35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1심·일부 유죄/무죄

퇴직한 근로자 두 명에게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임금 합계 68,210,20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1노856·광주지방법원·1992-01-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125·의정부지방법원·2025-0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984·부산지방법원·2023-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426·대전지방법원·2019-12-11·2심·일부 유죄/무죄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930·부산지방법원·2018-01-10·1심·일부 유죄/무죄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3,305원을 지급하고,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052·춘천지방법원·2021-12-24·2심·형량 변경

교회 담임목사가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46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3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 갚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고단59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상시근로자 117명을 고용하는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81. 2. 3.부터 1983. 6. 17.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공소외 2 외 94명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등 합계 금 36,642,366원과 1983. 8. 15. 퇴직한 근로자공소외 3의 임금을 각기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982년도에 위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공소외 4 외 116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문죄하였으나 위 회사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1980. 4. 17. 이미 같은법원 79파1269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어 같은날자로공소외 5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있어서는 위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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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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