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경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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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1건+201%
평균 4년 6개월
마약 매매1건+93%
평균 4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벌금1(33%)
2024노1087·서울고등법원·2024-11-01·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22고합398-1·의정부지방법원·2024-04-05·마약 매매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15노4344·인천지방법원·2017-01-12·사기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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