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경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1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2022고합398-1 · 마약 매매 · 2024-04-05 · 매매
이 판결징역 4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44건)
무거운 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2016고단1970 · 특수상해 (흉기) · 2016-10-18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6건)
가벼운 쪽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2016고단3238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6-10-06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0건)
무거운 쪽
****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취업 희망자들에게서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2016고단4937 · 뇌물수수·공여 · 2016-09-29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6건)
중간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2015고합157 · 방화·실화·폭발물 · 2015-06-09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