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취업 희망자들에게서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937 뇌물수수·공여 사건(2016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9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모두 한국지엠에서 일하면서 노조 활동을 했고, 생산직 정규직 채용과 협력업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 A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모두 9차례,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합계 3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그중 한 사례에서는 피고인 A가 취업 희망자의 어머니에게 채용을 약속하며 4,000만 원을 받았고, 그 사람이 채용 시험에서 떨어진 뒤에도 다음 해 합격을 돕겠다며 1,0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 피고인 B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취업 청탁자들에게서 합계 4,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협력업체 취업이나 한국지엠 정규직 취업을 부탁받고 회사 관계자와 노조 관계자에게 추천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 B는 한 취업 희망자의 협력업체 취업을 도운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고, 그 사람의 한국지엠 정규직 취업을 부탁받은 뒤 4,000만 원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사위를 협력업체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해 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취업 알선 과정에서 받은 돈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해 이익을 얻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받은 돈에 해당하는 3억 3,000만 원과 4,9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해 소개료 등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는 취업 알선을 내세워 여러 차례 돈을 받았고, 받은 액수가 크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 반복됐습니다.
- 피고인 B도 취업 부탁을 받고 회사 또는 노조 관계자에게 추천을 청하는 한편, 그 대가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건전한 근로 질서를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에게는 초범이고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돌려준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이전에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취업을 연결해 주겠다며 돈을 받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해 이익을 얻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반복 횟수와 받은 금액, 각 피고인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과 받은 돈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
- 지득한 금액이 상당함
- 피고인 A 초범
- 취업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모하함
- 피고인 B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피고인 B 적극적으로 범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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