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거절당한 뒤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신나통을 열려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72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9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75조 본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1일 오후,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먼저 진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화를 냈습니다.
- 피고인A는 병원에서 피해자B에게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거나 병원에 불을 지르고 폭파하겠다는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 병원 밖으로 나간 피고인A는 인근 공구점에서 휘발성이 강한 신나 2리터 한 통을 샀습니다.
- 같은 날 오후 2시 10분쯤 피고인A는 신나와 라이터를 가지고 병원으로 돌아와, 불을 질러 모두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신나통을 열려고 했습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A를 막아 불을 지르지는 못했습니다. 병원 업무는 약 20분 동안 방해받았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위협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신나와 라이터를 가지고 피해자B를 협박하고, 사람이 있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준비했으며,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은 없고 겁만 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물건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병원에서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신나를 사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병원에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들이 있었는데도 피고인A는 신나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신나통을 열려고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막지 않았다면 불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는 동안에도 피해자B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을 계속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사람의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한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신나와 라이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이 나면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고, 피고인A에게 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당시 이전 형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신나와 라이터를 가지고 병원에 돌아와 불을 지르려 한 행동에 방화 준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화재는 경찰관들의 제지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협박과 병원 업무 방해까지 함께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사·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고시텔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용차를 손괴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
-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
-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피해자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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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치료해 달라 병원 방화 위협2021-09-23
- 나부터 진료 거부당하자 병원 방화 시도한 남성 실형2021-09-21
해석·평가재판부는 최씨의 전력을 고려할 때 시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방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은 단지 겁을 주려 했을 뿐 실제 방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드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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