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5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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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고단172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9-08·1심
진료를 거절당한 뒤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신나통을 열려 했다.
징역 2년 6월
2009고합190·수원지방법원·2009-07-10·1심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집유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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