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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5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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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고단172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9-08·1심
신나와 라이터로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 협박하고 방화 예비, 업무방해
징역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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