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세 여성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66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9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얼굴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C에게 식칼을 휘둘러 위협함.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7월 17일 오전 7시쯤,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피해자B가 문을 열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B의 얼굴을 세 차례 때렸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23분쯤, 집에 있는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C가 출동했습니다. 경찰관C는 피고인A를 집 안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A는 현관문 앞 가방에서 식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을 꺼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경찰관C를 찌를 듯이 휘둘렀습니다. 이 일로 피고인A는 주거침입,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재판에는 국선변호인이 함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 폭행했고, 경찰관C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혐의가 인정되는지보다 어느 정도의 형벌을 줄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압수된 증거물 1호를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2019년 9월 24일 선고된 판결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피고인A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주거침입,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하나의 사건 안에서 함께 저질러진 여러 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죄들을 함께 묶어 전체 형량을 정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식칼을 들고 112 신고에 따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이라는 참고표를 사용했습니다. 이 표에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한 공무집행방해는 1년~4년, 폭행은 4개월~1년 6개월로 정해져 있고, 여러 죄가 섞이면 전체가 1년~4년 9개월 범위에 놓입니다. 주거침입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전체 범위의 하한을 따랐습니다. 선고된 징역 1년은 이 범위에서 가장 낮은 끝 부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이었다는 점, 경찰관을 식칼로 위협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밖에도 피고인A의 전과, 성격과 생활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령의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휘두른 행위를 엄중하게 본 판결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은 참작되었지만, 공무원의 업무를 흉기로 방해한 행위는 그 자체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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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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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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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잠들고,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어 사고를 꾸미거나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고 경찰관을 폭행함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양형 인자
- 우월한 범행인 점
- 고령의 여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 식칼로 경찰관을 위협한 점 등 죄질 불량
- 폭력 전과 있음
-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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