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제2항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제3항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4항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노1385·울산지방법원·2010-06-25·2심
지명수배 상태에서 경찰관과 동행 중 도주 시도 및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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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556·광주고등법원·2010-03-17·2심
교통사고 후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였으나 경찰관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병원 후송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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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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