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홍현준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3.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2건평균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3.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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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2건-66%
평균 6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2(40%)무죄1(20%)기각1(20%)
2019노96·대전고등법원·2025-07-23·사기
피고인들이 대리점 명의를 빌려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주식 거래를 숨기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2020노919·서울서부지방법원·2021-01-25·마약 수입·제조
피고인들이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미국 업체로부터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무죄
무죄
2014노6417·수원지방법원·2015-06-17·폭행상해
피고인이 공기총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공중으로 한 차례 격발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4고단2984·수원지방법원·2014-10-24·폭행상해
공기총으로 피해자 협박 및 총포법 위반
집유
6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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