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기총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공중으로 한 차례 격발함.

• 2014년 4월 28일 저녁,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하며 공기총을 꺼내 들었다.
• 피고인은 공기총의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한 뒤 한 차례 격발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 피고인은 유해조수 용도로 허가받은 공기총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 원심은 공기총에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공기총의 격발 행위가 법률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양형에 관한 검사의 불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공기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공중으로 총을 쏘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기총 격발 행위가 법률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실탄이나 공포탄이 없는 빈 총포를 쏜 행위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률 의미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수 없다.
• '사용'이란 총포를 그 기능에 맞게, 즉 탄환을 실제로 격발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총포의 보관, 휴대, 운반과 사용은 법률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보관·휴대 위반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 이 사건 공기총에는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격발 행위가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이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검사의 항소 이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공기총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공중으로 한 차례 쏘았지만, 총에 실탄이나 공포탄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상 총포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