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최영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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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66%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원고승1(33%)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4,000만원)
2014노6417·수원지방법원·2015-06-17·폭행상해
피고인이 공기총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공중으로 한 차례 격발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4노6750·수원지방법원·2015-05-13·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데려가 입원시키고 감금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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