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동구지부장으로서 공무원노조 집단행위와 총파업 준비 활동에 참여함

• 2004년 3월과 4월, 피고인은 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 정기총회와 2주년 기념식 등에서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집단행위에 참여했다.
• 2004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파업 투쟁기금 모금 운동을 벌여 약 7,450만원을 모았다.
• 2004년 10월에는 동구청에서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강의를 주최하고,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릴레이 투쟁 출정식을 진행했다.
• 2004년 10월과 11월에는 동구청 민원실에서 점심시간 근무 중단 투쟁을 벌이고, 민원인의 출입을 막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2004년 11월에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조직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피고인은 전공노 동구지부장으로서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집단행위에 여러 차례 참여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집단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금지된 행위로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 등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 맞지 않는 불법 행위로 봤다.
•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와 권리 신장도 법적 절차 내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 집단행위를 했다.
• 다만, 피고인이 1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점과 사건 경과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 관련 법령으로 지방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등이 적용됐다.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해 여러 차례 불법 집단행위에 참여했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법 위반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