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며 집단행위를 함

• 2009년 7월 19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가 열렸다.
• 이 집회에는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민노총, 전교조,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등 여러 정당과 노동단체,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 피고인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전공노 지부장 자격으로 이 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집단행위에 동참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며 집단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지방공무원법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지방공무원법은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집단행위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을 명확히 두고 있다.
• 피고인은 별정직 6급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이 법의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신분이다.
•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 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공무원으로서 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친 행위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특수경력직 공무원 신분이어서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