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고 전동휠체어로 지하철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으며, 경찰관과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함

• 2022년 4월 20일,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도로에 앉거나 서 있는 방식으로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 다음 날인 2022년 4월 21일, 두 사람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나 몸을 열차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에 끼워 열차 문이 닫히지 못하게 했고, 열차 운행은 약 85분 지연됐습니다.
• 2023년 4월 20일, 피고인A는 지하철역에서 전동휠체어로 열차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해 약 15분 동안 운행을 늦췄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A는 집회 장소로 이동하던 중 차도로 들어갔고, 인도로 가라는 경찰관의 요구에도 계속 나아가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도로에 멈춰 차량 통행을 방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 2024년 4월 19일, 피고인A는 지하철역에서 이동 조치를 하려던 지하철 보안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보안관의 팔을 물어뜯는 등 폭행했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집회 중 도로 통행을 방해하고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도로교통법 위반,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경찰관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지하철 보안관들을 폭행해 철도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 원, 피고인B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각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집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막은 행위는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전동휠체어나 몸으로 열차 출입문이 닫히지 못하게 해 열차가 출발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지하철 운행 업무가 실제로 지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경찰관의 이동 요구를 받고도 차도로 계속 나아가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을 넘어뜨린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안전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지하철 보안관들이 역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A의 전동휠체어를 옮기려 하자 피고인A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을 물어뜯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을 위해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목격자 진술, 집회 신고 자료와 현장 영상·사진 등을 살펴봤습니다.

법원은 집회 목적과 별개로 도로 점거와 열차 운행 지연, 경찰관 및 지하철 보안관에 대한 폭행은 법을 어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도로·열차 방해에 더해 공무 수행 방해와 철도 종사자 폭행 혐의까지 인정됐고, 피고인B는 도로와 열차 운행 방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