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검표 중인 철도종사자에게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받자 양손으로 팔꿈치와 등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사건.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984 철도안전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가희(기소), 김정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ᆞ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04:50경 부산 동구 **** ****에 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02열차가 4호차에서, 검표 중인 철도 종사자 B로부터 검표를 받으며 장애인할인 승차권을 제시하고, 이에 위 B가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하자 “우리 엄마에게 장애인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라.”고 하고, 위 B가 - 2 - 피고인의 모친과 통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은 “아파서 자야 하니 장애인증을 보 낼 수 없다.”라고 하여, 위 B가 다시 피고인에게 “장애인증이 없으면 다시 발권을 받아 야 한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B에게 “니가 승무원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B의 왼쪽 팔꿈치와 등을 동시에 내리치고 이어 손으로 위 B의 왼쪽 팔꿈 치 아랫부분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표 업무 중인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초동) 1.수사보고(**** 1번 홈 CCTV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1. 피고소인 및 열차승차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기에 피고인 이 위 신고를 저지하기 위하여 B의 팔을 약하게 밀었을 뿐 그 외의 폭행은 전혀 없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도경찰의 조 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B가 경험하지 않고 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목격자 C의 진술도 B의 진술에 - 3 - 부합하고, 달리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이 사 건 범행 당시 범행 장소인 열차의 외부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들도 목격자 C의 진술 내용(‘피고인이 B의 뒤에서 갑자기 가격하는 모습을 보고는 B가 더 이상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내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 그 직후 B가 피 고인을 피하여 열차에서 내리려고 문 쪽으로 이동을 하자 피고인이 B를 뒤따라가다가 승강장 계단 부근에 이르러 B를 향하여 팔을 휘둘렀고 이에 내가 피고인의 팔을 다시 붙잡았다’)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도경 찰에게 ‘승무원 한 명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열차 밑으로 떨어지게 했고 피고 인을 밀어 승강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열차 외부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서에 “B가 홈에 내려올 때 핸드폰이 선로 쪽으로 떨어지고 피고인이 바로 홈으로 내려오며 핸드폰 떨어지는 형태 를 봤을 때 누군가가 고의로 던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이 내려올 때 실수로 떨어 뜨린 것으로 생각되며 피고인의 진술처럼 밀려서 굴러 넘어지는 장면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걸어서 내려오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 시 열차 외부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들을 보아도 피고인의 위 주 장이 사실이 아님이 분명히 드러나는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선로에 떨 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B 말고 같이 있던 다른 승무원 한 분이 저 의 팔을 뒤로 꺾어서 저를 열차 계단에서 쳐서 계단에서 뚝 떨어지면서 제 소지품이 선로 쪽으로 떨어졌어요.”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누군가 일부러 던진 것은 아니 라는 취지로 앞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 1.경 열차 객실 내에서 승차권 확인을 요구하는 승 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로 2021. 7. 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0여 일밖 에 지나지 아니한 2021. 8. 19.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장애인할인 승차권 을 소지한 채 열차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증빙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지극 히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철도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 였는바,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 기까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자신이 오히려 철도공무원들로부터 폭행 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끝내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 - 5 - 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철도공무원들을 자주 괴롭혀왔다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 공무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 등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 적인 문제와 생활고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판사 임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