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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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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고합958·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29·1심
장애인 이동권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고 전동휠체어로 지하철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으며, 경찰관과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함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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