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없이 KTX를 타고 다니다 승무원이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도망치며 주먹으로 손목을 때리고 팔·어깨를 밀쳐 상해를 입힘

• 2014년 10월 10일 오전 8시 30분부터 8시 40분 사이, 피고인은 승차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KTX 열차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 열차 승무원인 피해자가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다른 승무원이 승차권을 확인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확인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도망다녔습니다.
• 잠시 후 열차가 OO지역 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피고인은 도망가려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았습니다.
• 그러자 피고인은 "잡지마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한 번 내리치고 팔과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좌상(삐거나 눌린 상처)을 입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피해자는 그런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다고 했고 법원은 이를 위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10일 오전 KTX 열차 안에서 승차권 없이 돌아다니다가 열차 승무원인 피해자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도망가다 가방끈을 잡히자 "잡지마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한 번 내리치고 팔과 어깨 부위를 밀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좌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와 상해죄를 함께 인정하여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철도 안전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승차권 확인이라는 승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폭행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주먹으로 손목을 내리치고 팔과 어깨를 미는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이 진단서와 진술 등 증거로 인정되어 상해죄도 함께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두 죄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서,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의 처벌 규정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지만,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임승차를 하고 확인을 요구하는 승무원을 폭행해 상해까지 입힌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건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승차권 확인 같은 철도 승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폭행으로 방해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에게 상해까지 입히면 상해죄가 더해져 형이 무거워집니다. 또 재판에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내더라도 피해자가 부인하면 위조로 판단되어 유리한 자료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