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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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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고정175·대전지방법원·2015-05-15·1심
승차권 없이 KTX를 타고 다니다 승무원이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도망치며 주먹으로 손목을 때리고 팔·어깨를 밀쳐 상해를 입힘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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