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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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고합958·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29·1심
장애인 이동권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고 전동휠체어로 지하철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으며, 경찰관과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함
집유 2년
2021고단3984·부산지방법원·2022-08-17·1심
열차 안에서 검표 중인 철도종사자에게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받자 양손으로 팔꿈치와 등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사건.
집유 8월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징역 4월
2015고정175·대전지방법원·2015-05-15·1심
승차권 없이 KTX를 타고 다니다 승무원이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도망치며 주먹으로 손목을 때리고 팔·어깨를 밀쳐 상해를 입힘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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