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가희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7.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2%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2021고합47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2-12-2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4건)
무거운 쪽
열차 안에서 검표 중인 철도종사자에게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받자 양손으로 팔꿈치와 등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사건.
2021고단3984 · 공무집행방해 · 2022-08-17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4건)
가벼운 쪽
급유선 배선 담당자가 선주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골프장 이용이익 수수
2022고합6 · 뇌물수수·공여 · 2022-04-12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72건)
가벼운 쪽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2021고단2867 · 사기 · 2022-02-09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52건)
무거운 쪽
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2020고합566 · 살인·상해치사 · 2021-06-08 · 중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