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우세호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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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청탁1건+9%
평균 3년
상해1건-84%
평균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무죄1(33%)
2025고합150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29·집회·시위(집시법)
서울역광장에서 대통령 후보자 유세현장 인근에 직접 만든 반대 인쇄물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었다.
무죄
무죄
2024노2332·서울고등법원·2025-02-07·뇌물·청탁
피고인 1과 2가 노동조합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전자정보가 수집되었다.
실형
3년 (실형) + 벌금 1,500만원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실형
3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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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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