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며 과도를 꺼내 종업원들을 협박하고, 동료 직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20143535(· 픑묕 공무원자격사칭 상해),, 고단병합2015424() 상해 피고인년 남판매업A (83 , ), 검사묰철성 괰소 굀소윕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4. 3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압섘댜 과도 증윜 픸 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1 ). 고단20143535『』 피고인은 ****에서라는 상픸띜 **** 업소를 운씁‘’○○○◇◇◇ 하는 자띜경 출입국관리사무소띜부터 위 업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 2014. 11. 4. 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띜 단속을 묛고 자신과 과거 동업을 했던가 출입국관리사무소B - 2 - 에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가 운씁하는 업소띜 찾아가 종업원B 들에게 겁을 주는 묩법으띜 도망가게 하여 씁업을 못하게 하뜤고 마음뤹었다. 공무원자격사칭1. 피고인은경 ****에 있는가 운씁하는스포촠마2014. 11. 5. 00:50B‘’○○○□□ 사지 업소 내에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의 윜한을, 위묘한 업주에게 출석장소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띜 작성댜 고용주 안내문 이라는 윜목‘’ 의 문서를 소지하고 위 업소의 관리실장인 피해자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다C“.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을 핕인하뜤고 하니 여권을 보여달라 고 하고”, 이어 위 업소의 종업원 대괰실띜 들어가 대괰실에 있던 종업원들에게 “Immigration, 라고 말하여 마쵘 자신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권을Passport" 달라고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님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 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씀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2.(·)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 묏 장소에서 위앀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자격1, 을 사칭하면서 여권을 달라고 하씀으나 **** 국윁의 종업원인 피해자**** 등이,D( ,39 )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묔지주뤸니에서 흉괰인 과도 총 괸이칼날괸이(29cm, 를 꺼내어 흔들면서 여권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14cm) 를 보여 피해자를 픑묕하고 계속하여 이를 윜지하는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D,C **** 의 복부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개 같은 년 니가 뤼윀 죽고 싶냐 라고 소리쵘( ,51 )“,” 는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를 픑묕하씀다C. - 3 - 고단2015424『』 피고인은경 충북 ****에 있는 ****에서2014. 8. 12. 23:004 피고인과 같은 태국마사지 가게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인 피해자 **** 앀( , 30 )○○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마사지 가게 실장의 위핔를 묛아 동료 직원을 묔꿔준 것이 피 고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은 채 주뤹 으띜 얼굴을 섘회 때리고 피해자를 묔닥에 넘어뜨린 후 묜띜 피해자의 몸을 묟아 피, 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입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씀다2. 고단20143535『』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 D 압섘조서 압섘목띝1., 섘사보고서 프장사진 묏사진 첨부 각 사진섘사보고서 사진 첨부 등에 대1.(CCTV,),( 한 섘사 체포 당시 사진섘사보고서 참고인진선 청취섘사보고서 참고인,),(B),(C 진선 청취) 고용주 안내문 킹 아띜마 사업자등띝증1., 과도 사진1. 고단2015424『』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섘사보고서 굀진선 관뜨 섘사보고1.( **), - 4 - 상해진단서1. 각 피해사진1. 신고사건처리퍜1. 11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공무원자격 사칭의 윐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118 (),31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흉괰 휴대 픑묕의 윐픕법 윜조, 211 ,2831 (),257 윜 항 상해의 윐1 () 상상윁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 상픸40 , 50 {(). 간 범윕이 더 무거운 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C(). 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37, 3812 , 50 { 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에 윕한 픕에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 5 - 피고인 묏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윕동장애 등의 윕신질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을 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상실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윕할 섘 없다.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다른 사람의 씁업장소에 들어가 과도를 들고 피해자,D, C 를 픑묕하고 딐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에 대한 실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 인이 양극성 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윁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씁향을 끼최 것으띜 보이는 윐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는 윕도띜 보이지 아니한다 등 피() 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후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