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징역 2년
2004고합972·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13·1심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훼손 및 은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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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833·서울고등법원·1974-10-18·2심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징역 2년
85노389·대구고등법원·1985-07-12·2심
경찰관 사칭하여 50,000원 및 30,000원 갈취
징역 1년 6월
69노438·대구고등법원·1969-11-27·2심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징역 1년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징역 6년
2016고합66·전주지방법원·2016-08-18·1심
여성 혼자 있는 가게를 미리 물색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묶고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간하고 촬영함.
징역 15년
2014고단3535·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며 과도를 꺼내 종업원들을 협박하고, 동료 직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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