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2004고합97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4-12-13 선고검수완료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훼손 및 은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972 살인 사건(2004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사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서울 일대에서 주로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20명을 살해함.
- 피해자들을 둔기와 목 조름 등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후, 사체를 절단하거나 불에 태우는 등 은닉함.
- 범행은 부유층에 대한 적대감과 동거녀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범행 도구인 해머와 나이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고,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범행 후 사체를 여러 장소에 묻거나 불태워 증거를 없애려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명의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훼손 및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 피해자들이 주로 연약한 노인과 여성으로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겪은 고통이 매우 크고, 형벌의 균형과 범죄 예방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사회적 불만과 적대감에서 비롯되었으나, 이에 대한 반성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 범행 후 사체를 훼손하고 은닉하는 등 범죄 은폐를 시도한 점.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유층에 대한 적대감과 개인적 원한을 품고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20명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의 잔혹성
- 다수의 피해자
- 사회에 큰 충격을 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의 성장환경
- 정신장애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연약한 노인이나 여성 등 20명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관수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차형근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을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21에 대한 살인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1985. 6. 12. 아버지 공소외 1을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예체능계에 소질을 보여 중학교 시절 육상 단거리 달리기, 투포환,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체력단련을 통해 강한 손목과 악력을 갖추는 한편, 장차 화가가 되기를 꿈꾸기도 하였으나 색약 등의 이유로 인해 예고 입학이 좌절되어 그 꿈을 접고 국제공고에 입학하였지만 절도사건으로 구속되어 1988. 8. 23. 소년부송치처분을 받고 난 이후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고 친구 소개로 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