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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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고합292·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를 묻는 운전기사에게 화가 나 욕설하며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리를 찌르는 등 폭행함
집유 1년 6월
2016고합13·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노래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6월
2015고합152·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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