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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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고합175·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10·1심
약 20개월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들을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약 23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집유 2년 6월
2021고합40·부산지방법원·2022-09-19·1심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집유 3년
2022고합311·울산지방법원·2024-01-19·1심
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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