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원고가 강요에 의해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후, 관할 관청이 이를 근거로 시행자 명의를 변경해주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함.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공익법인으로서 사업용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 취소 청구

공해방지시설 시공업자가 폐수처리설비 공사를 수급받아 기자재를 수입함

원고가 상사의 권유로 사직원을 제출한 후 의원면직 처분을 받음.

피고인이 존속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함.

원고가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마산시가 회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원고들에게 환지청산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사람이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빌려갔다.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