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가 회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원고들에게 환지청산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함

• 1968년부터 1975년까지 마산시 회원동과 석전동 일부 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었다.
• 1975년 3월, 환지처분이 공고되었고 5월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지청산금을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사업구역 편입이 무효이고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 원고들은 1976년 5월 환지청산금 납부고지서를 받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정소송 절차를 밟았다.
•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은 기존 대지로서 사업구역 편입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반박하였다.
• 법원은 사업 시행 절차와 청산금 산정 과정을 검토한 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산시가 회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원고들에게 환지청산금을 부과하자 원고들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사업구역 편입의 적법성과 청산금 산정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사업과 청산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환지청산금 부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로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 원고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 원고들의 토지는 미확정지구로서 사업구역 편입이 적법하며, 사업 시행 시 기존 건물 부분은 원상 유지 범위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
• 청산금 산정은 표준지 감정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사업비 증액이나 절차상의 일부 문제는 청산금 부과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분할 납부 결정이 내부적 의사에 불과해 외부에 효력이 없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 청산금 부과는 사업 시행 당시 인가를 받은 계획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다.

마산시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그에 따른 환지청산금 부과는 법적 절차와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다. 원고들의 사업구역 편입 무효 주장과 청산금 산정 위법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