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존속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함.

• 피고인은 1979년 2월 군대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8월 15일 형 집행을 마침.
• 이후 피고인은 존속상해죄로 추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 원심 법원은 두 건의 존속상해죄를 한꺼번에 묶어 징역 1년을 선고함.
• 대법원은 군무이탈죄와 존속상해죄가 법적으로 따로 형을 정해야 하는 관계라고 판단.
• 이에 따라 존속상해죄 두 건 중 하나는 군무이탈죄와 경합범 관계로 별도 형 선고, 다른 하나는 따로 형을 정하도록 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각 존속상해죄에 대해 징역 6월씩 선고받음.

피고인은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군무이탈죄와 존속상해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였으며, 법원은 두 죄에 대해 각각 따로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다시 형을 정했다.

• 피고인은 군무이탈죄로 이미 징역 6월 형을 확정받고 집행을 마친 상태였음.
• 군무이탈죄와 존속상해죄는 법률상 경합범 관계로, 각각 따로 형을 정해야 함.
• 원심은 두 존속상해죄를 한꺼번에 묶어 형을 정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임.
•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함.
•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피고인은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군무이탈죄와 존속상해죄는 각각 따로 형을 정해야 하는 법적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다시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