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가 부산항에서 트럭크레인을 수입하면서 관세 부과 기준의 부당함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 1974년부터 1975년 사이에 원고들이 여러 대의 트럭크레인을 수입함.
• 원고들은 부산항에서 트럭크레인을 통관하면서 관세를 납부함.
• 세관은 처음에 트럭크레인을 가반식 크레인(세율 10%)으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함.
• 이후 세관은 트럭크레인이 기중기차(세율 30%)에 해당한다며 차액 관세를 추가로 부과함.
• 원고들은 이 추가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관세 분류 기준과 관행, 법령 해석 등을 검토함.

원고들이 수입한 트럭크레인에 대해 세관이 관세율을 잘못 적용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트럭크레인의 정확한 분류 기준에 따라 세관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다.

• 트럭크레인은 고무타이어가 달린 완전한 트럭형 자동차 위에 기중기가 장착된 것으로, 주행용 엔진과 기중기용 엔진이 독립되어 있어 특수용도자동차에 해당한다.
• 세관법령과 국제 관세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이런 트럭크레인은 기중기차(세번 8703호)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3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 과거에는 관행상 트럭크레인을 가반식 크레인(세번 8422호)으로 분류해 10% 세율을 적용했으나, 이는 법령상 정확한 분류가 아니었다.
• 국세기본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세관의 부과착오 시정 권한이 인정되며, 소급과세 금지 규정도 감사원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들이 이의신청과 소원 제기를 거쳤고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

트럭크레인은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기중기차로 분류되어야 하며, 세관이 이에 맞게 관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과거 관행에 따른 낮은 세율 적용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