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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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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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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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