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학교 등반 교육활동 후 하산하던 중 택시에 치여 중상해를 입자, 택시 공제사업자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31234 손해배상(자) 원 고1. **** 2. **** 3. **** 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 **** 2. ****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0. 31. 판 결 선 고2013. 11. 28. - 2 - 주문 1. 가. 피고 ****는 원고 ****에게 557,404,936원, 원고 ****, ****에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6. 18.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는 원고 ****에게 304,294,577원 및 그 중 4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6.부터, 그 중 251,650,516원에 대하여는 2013. 6. 12.부터, 그 중 11,644,061원에 대하여는 2013. 11. 7.부터 각 2013.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2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10을 원고 ****이, 나머지 9/10는 피고 ****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1,245,653,945원, 원고 김□ □, ****에게 각 10,000,000원, 피고 ****는 원고 ****에게 - 3 - 326,687,8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6.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악산 등반활동의 경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원고 ****은 2011. 6. 18. 학교교육활동인 관악산 등 반에 참가하였다. 위 교육활동의 참가인원은 학생 24명이고, 인솔 지도교사는 이◇◇이 다. 원고 ****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09:00에 신도림역에 집합한 후 지하철로 이동하 여 10:30경 관악산 등산로 입구 시계탑에서 인원점검을 하고 등반을 시작하여 외나무 다리를 지나 11:40경 목적지인 “두 개의 돌탑”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였다. 이◇◇은 12:15경 원고 ****을 포함한 18명의 학생들에게 하산을 지시하면서 자신은 뒤쳐진 6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따라가겠다고 하였다. 이◇◇이 지시한 하산 경로는 외나무 다리를 지나 **** 내 서울대신공학관 옆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대입 구전철역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이었는데, 서울대신공학관에 도착한 학생 2 명으로부터 버스를 타지 않고 서울대정문까지 걸어서 가겠다는 전화를 받고 “교통에 조심해서 걸어가라”고 일러 주었다. 이에 원고 ****도 다른 학생 5명과 함께 서울대 신공학관에서 서울대정문까지 걸어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은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뒤쳐진 6명 및 걸어서 내려올지도 모를 학생들을 위하여 귀가지도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강●●은 2011. 6. 18. 12:35경 서울**사****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약 49킬로미 - 4 - 터의 속도로 ****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전산원 방향에서 정 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으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 출 혈, 미만성 축상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 ****은 원고 ****의 부모이고,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 합회(이하 ‘피고 조합연합회’라 한다)는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 자이며, 피고 ****(이하 ‘피고 안전공제회’라 한다)는 학교안전사 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 ▲▲▲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중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합연합회의 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조합연합회는 위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아래와 같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이 편도 1차로 도로의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뛰어나와 무단횡단을 하려고 시도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 5 -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손 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강●●이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 를 초과하여 시속 약 48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 조합연합회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 상액 계산표[생략]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 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1) 기초사항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여명 : 정상인의 30%, 감정일(2013. 4. 19.)부터 19.35년, 2032. 8. 24.까지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사지 완전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00% [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III-D항 적용] (2) 향후치료비 사지마비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비, 각종 검사비, 약물비용 등이 여명까지 필요하고 그 비용은 연 21,930,320원이다.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 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와 같은 비율의 금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여명 종료일 - 6 - 까지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3) 개호비 원고 ****의 부상 정도,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 ****은 이 사건 사고일 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보통성인 여자 1인에 의한 1일 10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거나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본다. (4) 보조구 : 별지 보조구손해 합계란 기재와 같다. (가) 휠체어 500,000원 : 수명 5년(원고 ****이 2012. 5. 11. 휠체어를 구입하 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 후인 2017. 5. 10.부터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 다) (나) 욕창방지용 에어매트리스 600,000원 : 수명 5년(원고 ****이 2012. 11. 11. 욕창방지용 매트리스를 구입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 후인 2017. 11. 10.부터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특수침대 1,500,000원, 특수변기의자 450,000원 : 각 수명 10년 (라) 기관지절개관 월 50,000원 : 600,000원/1년 (마) 기저귀 및 소모품 월 300,000원 : 3,600,000원/1년 (5) 이송료 : 250,000원 (6) 물품구입비 : 3,399,710원(원고가 청구하는 물품구입비 중 갑 13호증의 29의 50,000원과 갑 13호증의 31의 50,000원은 중복청구이므로 하나만 인정하고, 갑 13호증 의 47의 640,000원은 갑 17호증의 22와 중복되는데, 피고 안전공제회에 대한 청구 부 분에서 인정하기로 하여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7) 책임의 제한 : 피고 조합연합회의 책임 70% [위 2의 가. (2)항 참조] - 7 - (8) 공제 피고 조합연합회가 원고 ****의 치료비로 지급한 183,823,680원 중 원고 김○ ○의 과실에 해당하는 55,147,104원(= 183,823,680원 × 0.3) 및 피고 조합연합회가 손 해배상 선급금으로 지급한 40,000,000원을 각 공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12, 13호증, 을가 3호증의 각 기재, 한양대학 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9)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상해 및 후유장해, 과실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 45,000,000원, 원고 ****, **** 각 8,000,000원을 인정한다. (10) 인정금액 (가) 원고 **** : 557,404,936원(위자료 45,000,000원 + 재산상 손해 512,404,9 36원) (나) 원고 ****, **** : 각 위자료 8,000,000원 3. 피고 안전공제회의 책임 가.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1) 관련규정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2011. 5. 19. 법률 제10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 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 8 - 제4호는 ‘교육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 면서, 가목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ᆞ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ᆞ특별활동ᆞ재량활동ᆞ과외활동ᆞ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목에서 “등ᆞ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 동”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2012. 3. 30. 대통령령 제 23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규 정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는 ”학교 외 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 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제2조 제6호에서 공제급여의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 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이 참가한 관악산 등반활동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서 정 하고 있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의 ‘교육활동’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은 해산 장소(두개의 돌탑)와 집(서울 **구 ***동)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 법에 의한 귀가시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사고 - 9 - 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안전공제회는 원고 ****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안전공제회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안전공제회는, 원고 ****은 등산활동이 종료하고 해산한 이후 에 지도교사의 지도방법에 반하여 서울대학교 교내로 출입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이탈한 하교 중의 사고 에 해당하여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통상적,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 에 의한 하교 중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교육활동 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안전공제회는 원고 ****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지도교사인 이◇◇는 해산장소인 ‘두개 의 돌탑’에서 등반참가 학생들에게 서울대신공학관까지 하산한 후에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대입구전철역까지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후 학생 2명의 전화를 받고 도보로 서울대학교 정문까지 걸어가는 방법도 승낙한 다음 자신이 직접 서울대학교 정 문에서 귀가지도까지 하였으므로 원고 ****이 도보로 서울대학교 정문까지 걸어갔더 라도 지도교사의 지도방법에 반하여 통상적, 합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이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를 교육활동 시간 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안전공제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안전공제회는,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권자인 원고 ****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 - 10 - 하므로 피고 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지급의무가 필요적으로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43조 1항 단서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 여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 자”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단서조항은 수 급권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제회가 공 제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수급권자가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까지 확장하여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안전공제 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1) 요양급여 (가) 관련규정 및 법리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에는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동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 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의지·의치,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11 - 것, 이하 같다) 제41조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 여의 범위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대상인 항목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만 포함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참조). 따라서 증명료, 비급여식대, 비급여 재활 및 물리치료비용 등은 구 학교안전사 고보상법 제36조 제2항, 제3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급여 의 대상이 아니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원고 ****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출한 치료비로서 구하고 있는 요양급여 청구액 13,309,818원(갑 11호증의 1~54 및 갑 17호증의 1~30) 중 갑 11호증의 14, 34, 35, 48 합계 301,780원은 중복청구이므로 1) 이를 제외하고, 갑 11호증의 1(6,000원), 2(12,000원), 4(12,100원), 6(14,200원), 7(6,600원), 9(7,400원), 11(2,800원), 12(10,000 원), 13(24,150원), 15(10,000원), 16(20,000원), 26(282,800원), 29(23,600원), 30(10,000 원), 39(3,000원), 41(420,000원), 43(540,000원), 44(543,000원), 46(20,000원), 47(3,000 원), 49(300,000원), 50(300,000원), 51(300,000원), 52(300,000원) 및 갑 17호증의 7(18,850원), 8(18,852원), 12(12,000원), 13(66,000원), 14(55,000원), 15(66,000원), 16(65,000원), 18(46,000원), 19(304,000원)의 합계 3,822,352원은 각 증명료, 비급여 식 대, 비급여 재활 및 물리치료비용으로서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1) 각 갑 11호증의 11, 30, 33, 15와 중복됨. - 12 -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안정공제회는 원고 김○ ○에게 요양급여로서 9,185,686원(= 13,309,818원 - 301,780원 - 3,822,3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장해급여 (가) 관련규정 및 법리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 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 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 호는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 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 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안전사고로 장해를 입은 피공제자의 여명이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 지 않았을 때의 가동연한 내로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위 가동연한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사망한 것에 준해서 생계비를 공제한 일실수입을 장해급여액 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141 판결 참조). (나) 장해급여의 범위 위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 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1) 기초사실 : 위 2. 나의 (1)항 참조 - 13 - (2) 가동기간 : 원고 ****이 군복무를 마치고 만 22세가 되는 2020. 11. 9. 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8. 11. 8.까지 (3) 피해를 입은 당시의 평균임금 : 원고 ****은 학생으로서 월급이나 일실 수입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해를 입은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장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야 하고, 이때의 ‘피해’란 장래의 수입 상실을 의미하므로, ‘피해를 입은 당시의 평균임 금’이란 취업가능기간의 평균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장래 최소한 일용노 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업가능기간인 2020. 11. 9.과 가장 가까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 적용되는 2013년도 하반기 보통인부노임인 1일 83,975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4) 생계비 : 1/3 (5) 계산 : 아래 표[생략]의 기재와 같이 295,108,89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9, 10,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현 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인정금액 304,294,577원(= 요양급여 9,185,686원 + 장해급여 295,108,891원) (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에는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 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사고 발 생일로부터 발생된다고는 할 수 없고, 원고 ****이 피고 안전공제회에게 공제급여의 - 14 -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경과하여야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 므로 위 인정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 ****의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안전공제회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경 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연합회는 원고 ****에게 557,404,936원, 원고 ****, ****에 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6.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피고 안전공제회는 원고 ****에게 304,294,577원 및 그 중 41,000,000원에 대하 여는 그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안전공제회에 송달된 날이 기록상 명백한 2013. 3. 2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4. 6.부터, 그 중 251,650,516 원 2) 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2013.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 안전공제회에 송달된 날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28.부터 14일 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6. 12.부터, 그 중 11,644,061원(= 304,294,577원 - 251,650,516원 - 41,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2013.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안전공제회에 송달된 날이 기록상 명백 한 2013. 10. 23.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1. 7.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 일인 2013.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2) 2013.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라 계산한 인용금액 292,650,516원에서 41,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 - 15 -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