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자금보충 과정에서 이행보증보험 미유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루마니아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며 자금보충의무를 지님.
•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금융주관사로서 대출과 관련한 이행보증보험을 유지할 책임이 있었음.
• 그러나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이행보증보험을 연장하거나 갱신하지 않아 보험이 유지되지 않음.
• 원고는 이로 인해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한 후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도 같은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원고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했으나,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이행보증보험을 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행보증보험의 유지 의무가 있었는지와 그 범위였으며, 법원은 엔에이치투자증권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행보증보험은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발전시설 준공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할 의무가 있음.
• 보험의 부보금액과 기간, 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면 보험이 단순히 발전시설 책임준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봄.
• 원고가 보험 유지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은 이례적이나, 피고들이 보험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 피고들이 주장한 보험 갱신 불필요 합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이 보험 유지 의무를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함.
• 피고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보험 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원고는 태양광 발전사업 자금보충 과정에서 보험 유지 의무를 맡은 증권사 엔에이치투자증권이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보험이 단순한 시설 준공 보증이 아니라 대출금 보증임을 인정해 엔에이치투자증권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